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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2지역 거주 제도 등 빈집 활용 대책 제안

도내 빈집 4276호, 계속적인 빈집 증가 예상
빈집 지원 제도 정비,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등 제안

2022-05-03 09:04 출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빈집 현황(2020,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공주--(뉴스와이어) 2022년 05월 03일 -- 전국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충남 지역 빈집 실태 분석에 기반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에서 “2020년 기준 충남 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가운데 면 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 지역, 동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 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실제 빈집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완료한 빈집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자 맞춤형 빈집 정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 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빈집 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방 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 중소 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연구원은 충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 경제 진흥, 지방 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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